법령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67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7(3)민,198;공1980.2.1.(625),12409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1. 10.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]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
3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4다674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2(2)민,241;공1974.10.1.(497) 8013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
4. 서울고법 1974. 3. 29.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77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3년
5. 서울고법 1973. 8. 23. 선고 73나475,476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·물품인도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03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품인도청구사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